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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NC자료 SA자료
닉네임 오탑    조회 3391회, 작성일:2019-01-27 23:53

같은 문제집인데 1은 SA자료인데 2는 NC자료이면 둘 중 한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학습자료 53163

학습자료 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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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JS[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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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쎈수학의 서적 전체를 스캔한 자료로 편집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현재 판매중인 서적의 경우 아이티치포유를 통해 공유 될 경우 실제 판매되는 수익저하등 해당 출판사에게 직접적인 수익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저작권 여부를 떠나 업로드를 하지 않야야 합니다. 또한 교수학습자료의 경우에는 저작권 표기에 [NC]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SA]의 경우엔 CP를 통해 학습자료에 대한 수익행위를 하게 되며, 무단전제/배포 행위에 해당하니, 해당저작권자에게 먼저 허가를 득하셔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9359 판결에 따르면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아이티치포유에서는 문제 등의 자료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그 나열에 있어 특별한 창작활동이 없는 단순한 시험지 or 모의고사의 경우에 한해서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추천하기(0)
5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