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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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며 주요산업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또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그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비중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략산업이 되었다. 그 문화산업에도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산업이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실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몇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 대표적인 영화정책으로는 “스크린쿼터제” 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만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제약과 논란이 강한 나라도 없다.

대표적인 영화산업의 강국인 미국은 세계영화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선 헐리우드 영화에 국산영화가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 이 글은 WTO와 연관하여, 세계적인 영화산업국가 미국의 주장과 전략, 그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고찰을 집중적으로 담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