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한반도 정책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①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임

②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의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요충지임

③ 주변 강대국들은 어느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여 현상 유지 정책 선호

(2)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

① 한. 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함

②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방법에 의한 통일보다는 주변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함

(3) 일본의 정책

① 강력한 통일 한국의 출현에는 비교적 소극적 자세를 취함

② 미.일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 대국의 길을 걸어옴

③ 한, 미. 일의 3각 공조 체제를 형성하며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고, 한, 미 양국의 안보 협력을 중시함

④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통일 한국의 출현에는 소극적임

(4) 중국의 정책

①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식 실리 외교가 전망됨

②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의 입장이며,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③ 남북 통일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음

④ 남북 간의 화해, 협력지지,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좌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 아시사 지역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⑤ 중국식 실리 외교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